📰 로톡 · 2026.11.08 15:30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횡령죄가 성립할까?
기사 원문: 리스차량 횡령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횡령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범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 사법상 담보제공이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 결과가 없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판례 · 대법원 2025도18126 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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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할 때, 실제 소유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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