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 2026.11.08 18:23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 왜 함께 진행될까?
기사 원문: 이혼 소장만으론 부족해? 고소장까지 내는 요즘 부부들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해설은 기사 제목에 나온 법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자료이며, 사건 사실에 대한 판단이나 노만석 변호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기사로 배우는 법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유기한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등 형사범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투표하면 결과가 보입니다.
토론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양 절차 간 상호작용이 사건의 결과나 당사자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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